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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교육감 직선제 개선해야…교육선진국은 임명제 실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9일 시·도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후보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며 “이번에 (후보명 기재 방식을) 순환배열로 바꿨지만 여전히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에 큰 전과가 무려 3건이나 있는 분도 당선되고, 폭력행위와 음주 후 미조치 뺑소니,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전력을 가진 분까지 선출됐다”며 “누구보다 깨끗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교육감이 이런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주 의장은 아울러 해외사례 등을 언급하며 교육감 선거의 직선제 폐지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교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대부분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 등 교육이 발달한 나라들도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가 늘 선거 직전에 가동되면서 준비기간 부족으로 현 제도를 유지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야당이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에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같이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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