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4·1대책 이후의 고민

"시장이 오랜만에 대책에 반응하는 것 같아 기대는 큰데…."

정부의 4ㆍ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말끝을 흐렸다. 취득세ㆍ양도세 면제 혜택, 대출금리 인하 등 전방위적인 규제완화로 대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반갑기는 하지만 그가 우려하는 것은 '그 이후'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반전되며 6.8% 상승했다. 특히 오랜 침체기를 겪었던 서울 등 수도권 거래량 회복세가 뚜렷해 기대감은 한층 고조된 상태다.

하지만 벌써부터 4ㆍ1 대책이 일몰된 후의 시장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혜택이 단기 모르핀 효과에 그쳐 내년도 부동산시장이 '거래 절벽'등 또 다른 불확실성을 맞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책 이후 잠시 온기가 돌았다가 내년부터 각종혜택이 종료되면 거래상황이 다시 불안해 질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결코 성급하지 않은 이유다.

현재 국토부 내부에선 정부가 4ㆍ1 대책을 통해 연 7만가구 공급하던 공공분양주택을 앞으로 2만가구로 축소하겠다고 천명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공급을 줄이겠다고 나선 사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공급 축소는 이미 공급계획이 수립된 지구를 제외한 곳에 한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2~3년 후에나 가시적 효과가 날 수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대정부 질문에서 "4ㆍ1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이전보다 10% 내외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올해 말로 일몰되는 각종 조치 이후에 대한 청사진은 내놓지는 못했다.

정부 정책은 법적 연속성과 타당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시장이 비정상'이라는 상황인식에 대한 타당성을 충족했다. 남은 과제는 앞으로도 수요자들이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