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4년까지 15개 분야 285개 사업이 시행된다. 총 투자사업비는 25조2,981억원이다. 시는 이 사업비를 중기재정계획 재원 범위 65조원 내에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복지 확대 = 9일 ‘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에 따르면 시는 주거·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를 크게 확대한다. 15개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확충 정책은 박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시는 2014년까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7%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4년까지 기존 임대주택 6만호에 더해 장기안심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1~2인 전용임대주택, 맞춤형 원룸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 2만호가 추가 공급된다.
이사시기 불일치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서민 2,5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단기지원센터’도 마련된다. 또 주택 바우처를 통한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도 크게 확대된다. 지난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무상급식은 올해 중학교 1개 학년, 2014년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다. 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추가 지원하며 ‘희망하우징 사업’을 통해 저소득 대학생들의 주거 비용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지난해 52곳이었던 도시보건시설을 2014년까지 73곳으로 늘리는 등 공공의료서비스도 확대된다.
◇여성ㆍ청년ㆍ서울형 수급자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 시는 기존의 기계적인 복지기준을 지양하고 여성, 청소년, 서울형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늘리기로 했다.
최저생계 유지비용이 높은 서울의 특수성을 감안한 서울시민복지기준선(Seoul Standard)은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한 박원순호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은 소득, 주거, 돌봄, 교육, 의료 등 5대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시는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수급 빈곤층 5만명을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까지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국ㆍ공립 어린이집 총 280개가 설치되는 등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도 늘어난다.
시는 현재 11%에 불과한 시내 국ㆍ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2020년까지 30%까지 확대해 이용 인원을 현재의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직장맘 지원센터’와 ‘여성창업플라자’를 설치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1만4,000개를 창출하는 목표도 세웠다. 청년 창조전문인력, 창조형 청년벤처 육성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도 추진된다.
◇공동체ㆍ생태주의 기반한 시정 구현 =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해 생태주의, 공동체 가치를 강조한 장기적인 정책도 눈길을 끈다. 시는 자체 출연, 시민 소액투자 등을 통해 사회투자기금 3,000억원을 조성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청년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기업 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마을기업 300개를 육성하기로 했으며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돕기 위해 2014년까지 동네예술창작소, 북카페와 같은 마을형 문화공간 200개소를 마련한다.
전면 철거방식의 재생사업도 달라진다. 양호한 주택지는 개량하고 노후주택은 정비하는 작은 도시계획으로 전환하게 된다. 더불어 사는 가치 실현을 목표로 지역의 물적·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 25곳도 육성된다.
이상 강우에 대비해 2020년 빗물관리량을 현재의 두 배 이상인 69만t까지 높이며 119 생활안전구조대도 2배 이상 확대한다.
이 밖에도 시는 고효율 LED 조명 보급,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2014년까지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을 줄이는 목표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정운영계획은 민관 자문기구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정책워크숍, 공무원 ‘희망스케치단’ 등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됐다”며 “시정의 최고 가치를 시민에 두고 사람을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시민주권을 회복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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