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美의회 비준 빨라지나

미국과 콜롬비아가 이르면 6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ㆍ미 FTA의 미 의회 비준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그간 한국ㆍ콜롬비아ㆍ파나마와의 FTA 비준을 연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콜롬비아와의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두 나라는 수년간 교착상태에 있던 FTA 협상의 타결을 6일 발표할 것이라고 AP통신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미국과 콜롬비아는 지난 수주간 FTA 협상의 주요 논점이었던 콜롬비아의 노동조합 보호정책 등을 집중 논의해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9일 하원에 출석, “미 정부가 우려하는 콜럼비아의 노동자 권리문제와 관련해 두 나라가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밝힌 바 있다. AP는 “미 정부는 콜럼비아와의 FTA 협상타결을 계기로 공화당이 한국과의 FTA 비준에 제동을 걸어온 입장을 포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한미 FTA 비준안을 미국과 콜롬비아ㆍ파나마와의 FTA와 패키지로 처리하고 상무장관의 인준과도 연계시키겠다며 정부를 압박해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한미 FTA의 우선 처리를 촉구하면서도 행정부에는 콜롬비아와 파나마와의 FTA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과 FTA 재협상안을 타결했지만 파나마의 경우 ‘조세피난처’ 문제 때문에 현재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7년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와 FTA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당시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3개 FTA의 비준을 지연시켜왔으며 새롭게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FTA의 재검토를 주장하며 재협상에 나서 아직까지 의회비준이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