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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초자치단체 명칭 변경 추진

도심지 확장과 분구 등의 영향으로 중구·동구·남구·서구 등 ‘방위 명’을 쓰고 있는 인천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을 바꾸는 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중구와 동구 북쪽에 서구가 있고, 중구의 인천국제공항은 서구보다 더 서쪽에 있다. 인천시는 지역 역사성 등에 맞는 이름을 찾기 위해 자치구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방위를 포함하는 자치구 명칭은 전국적으로 26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 4곳을 포함해 서울 1곳, 부산·대구 5곳, 광주 4곳, 대전 3곳, 울산 4곳 등이다.

이들 자치구는 앞에 ‘○○광역시’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어느 도시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다. 지자체 고유의 특색을 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자치구의 방위명칭이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이름 때문에 여전히 광역시의 하부기관으로 인식되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자치구의 명칭을 바꾸는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광역시나 자치구가 실태 조사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에 명칭 변경을 건의하면, 정부는 검토 후 법률안을 작성해 국회로 보낸다. 결국, 국회가 이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비용도 부담이다. 해당 지역의 이정표와 지역명을 표시한 간판부터 주민등록증, 각종 공부(公簿) 등을 모두 바꿔야 한다. 명칭변경 과정에서 시민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사회적 갈등도 우려된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인천시 행정구역 명칭 대안 연구’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43명의 전문가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8%가 “(명칭에) 문제가 있으나 주민들의 여론을 확인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만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명칭변경에 대한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들으면서 추진할 것”이라며 “인천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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