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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무더기로 지각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야의 시각차가 큰 주요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올해 마지막 본회의로 처리가 미뤄졌다. 이들 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상임위에 묶여 있는 주요 법안에는 ▦외국인 투자가와 함께 법인을 만들 시 손자회사의 지분 규정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7성급 호텔 건축을 지원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전월세 관련 법안 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전날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보류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현격히 달라 현재로서는 이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대한항공의 경우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땅을 시장에 내놓았다. 기업들이 이미 '특정 기업을 위한 법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갑론을박에 지쳐 투자 계획 자체를 슬그머니 폐기하는 분위기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들 쟁점 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지만 여야가 장외투쟁과 국정원 등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 논란 등에 당력을 총동원한 나머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 같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데 주력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측에서 정치적 쟁점 때문에 아예 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상임위원회들이 있다"며 "이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대통령 바라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국회를 만드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은 ▦택시 운전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 ▦재건축과 재개발의 용적률을 지자체의 조례와 상관없이 최고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대입전형 변경시 대학 측이 2년6개월 전에 미리 공고하도록 의무화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지자체와 공공기관·기업 등이 지방대생과 지방대 졸업자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또 개성공단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올해로 끝나는 3개 국군부대의 해외 파병 기간 연장을 담은 해외파병부대 주둔 연장 동의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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