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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얼룩 美 관급업체 5억弗 배상..사상 최대

미국의 한 관급공사 업체가 사기 등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억달러의 배상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문제의 기업은 `포춘 500대 기업'에 들어 있는 `사이언스 애플리케이션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SAIC)다.

SAIC는 뉴욕시의 급여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인 시티타임(CityTime) 프로젝트를 맡았던 기업이다.

사업이 추진되는 7년간 하도급 업체와의 리베이트 등 온갖 추문이 불거졌다. 예산도 당초 7천300만달러로 책정됐다가 7억달러로 10배 가까이 불었다.

업체의 도덕불감증과 시당국의 부실한 감시감독이 종합적으로 빚어낸 결과였다.

연방검찰과 SAIC의 합의에 따르면 회사측은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80% 정도를 배상하게 된다.

또 향후 3년간 내부고발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독립적 감시인을 고용하는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취해야 한다.



프리트 바라라 맨해튼 연방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을 "7년간 지속됐던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5억달러의 배상금은 미국 관급공사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양측의 합의가 "납세자들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첨단기술의 도입을 강력 추진하면서 내부를 믿지 못하고 아웃소싱에 의존했던 블룸버그 시장에게도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온갖 추문이 잇따랐고 비용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사실은 민간업자에 대한 시당국의 감시 역량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커먼코즈뉴욕(CCNY)의 수전 러너 대표는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시티타임은 외부인이 낫다는 인식이 잘못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블룸버그 시장은 언제나 행정시스템 개혁을 스스로 하기보다는 비용이 많이드는 외부업체에 맡기는 걸 지나치게 선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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