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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입법 논의 시작부터 신경전

여야 입법시한 놓고 이견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가 18일 국정원 개혁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지만 세부사항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로 인해 시작부터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당 특위 위원들은 국정원이 제출한 자체 개혁안을 바탕으로 심의하되 입법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 측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입법화,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화 등의 핵심 개혁안을 제시하며 연내 입법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정원 개혁 특위의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최근 북한 상황이 급변하는 등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서 정보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개혁을 입법으로 해결할지 자체 개혁에 맡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역시) 국민의 혈세를 쓰는 기관인 만큼 국회로부터의 통제를 강화하는 게 당연하다"며 "입법을 통해 문제들을 개선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 특위의 입법 시한을 놓고서도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12월 말까지 쫓기듯 (법안 심사를) 하다 보면 (개혁안이)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다"며 국정원 개혁 특위의 입법시한 연장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여야 지도부는 정보위 상설화,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부당한 정보 수집 금지 등을 연내 입법처리하되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은 내년 2월 말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제와서 입법 시한을 넘기자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12월31일까지 입법화하는 것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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