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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반부패부' 신설

중앙지검엔 특수4부 설치


과거 중앙수사부 역할을 하는 '반부패부'가 대검찰청 안에 설치된다.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 반부패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부패부는 중수부와는 달리 직접수사 기능은 없지만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총괄지휘부 역할을 하게 된다.

반부패부 산하에는 전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특별수사지휘과와 특별수사지원과 2개 과가 운영된다.

특별수사지원과는 기존 중수부 산하 첨단범죄수사과 업무에 범죄수익환수 역할이 더해진다.



개정안에는 대검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에 따른 부패사범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 감찰본부 확대개편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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