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농협법ㆍ한EU FTAㆍ北인권법 조속처리 해야”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은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ㆍ정ㆍ청 9인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농협법, 북한인권법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 발생 지역의 침출수 및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매몰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수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당정청 9인 회동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회의에서는 구제역 매몰지 사후 관리를 포함해서 특히 매몰지가 있는 지역의 상수도 설치를 진행해야 한다는 당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상수도 설치와 관련한 1차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또 리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우리 교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급변하는 유가가 국민, 특히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임 실장은 “유가의 경우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선도적 노력을 강화하고 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는 대로 각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에서 당과 정부가 중점처리대상으로 정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농협법과 한ㆍEU FTA 비준안,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측에 당부했다.

정부는 시행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2013년에서 2015년으로 2년 늦춘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안이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만큼 국회에 기후변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해 12월 5일 이후 두달 반만에 열렸다.

당정청은 9인회동을 다시 정례적으로 개최해 여러 현안에 대한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는 한편 당정청 간 실무적 협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한나라당에서는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정부측에서는 김 총리와 임 실장, 그리고 이재오 특임장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