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무원들은 그간 한번 임명되면 정년과 퇴직 후까지 이어지는 무사안일한 '뒤봐주기' 관행 아래서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왔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국정개혁이 단골 국정 어젠다로 제기된 배경이다. 하지만 정권의 '초심'과 달리 임기 말로 갈수록 공무원 집단의 '이기'와 교묘한 개혁회피가 힘을 발휘하면서 개혁은 흐지부지되는 것이 관례였다. 과거 정부가 공직개혁을 위해 내세웠던 개방형 임용제도들이 부처 간 '돌려막기'라는 편법으로 전락한 것이 좋은 예다.
이런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피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혁안 제시 못지않게 끊임없는 실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공무원사회 개혁이나 관피아 척결이 시간과 함께 변질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감독할 종합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인 충원이나 5급 이상 채용시 공무원과 민간 경력자를 5 대5로 맞춘다거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등의 형식 갖추기가 만능일 수는 없다.
공직쇄신에는 국회 또한 책임이 적지 않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부정청탁금지 법안(일명 김영란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공범의식 탓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담화를 통해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한 만큼 국회도 개혁에 동참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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