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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감세정책은 양날의 칼이다. 감세가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겨우 줄여놓은 재정적자를 확대할 수도 있다. 일단 유럽 각국이 감세 카드를 꺼내 들 수 있게 된 것은 재정적자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지난 2012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각국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줄이자고 합의한 '신재정협약' 조건 충족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이다.
유로존 통계청 격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09년 GDP 대비 6.9%에 달했던 각국 재정적자 규모는 정부가 대규모 증세와 복지지출 감축 등 긴축정책을 도입한 덕에 지난해 3·4분기 현재 3.1%까지 낮아졌다. 한마디로 그동안의 긴축을 줄이고 성장을 위한 정책을 도입할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뜻이다.
재정적자는 줄어들었지만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유럽 각국의 감세를 부추기고 있다. 2009년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4.4%를 기록한 후 이듬해 2% 성장하며 잠시 반등하는 듯하더니 지난해 다시 0.5% 역성장했다. 유로존 실업률도 지난해 9월 12.1%로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은 뒤 올 1월 현재 12%를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도 여의치 않다.
오는 5월22일부터 25일까지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최근 득세하고 있는 극우파를 견제하기 위한 것도 한 원인이다. 23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은 7%의 득표율을 올려 2008년 지방선거의 0.7%에서 크게 약진하는 등 유럽 전역에는 반(反)유럽연합(EU), 반이민정책을 표방하는 우파가 득세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극우파에 표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각국 정치권이 감세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는 셈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유럽의 이 같은 감세 바람이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이탈리아가 현재의 감세에 더해 기업과 개인 소비에 부과된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면 1년에 성장률이 적어도 0.5%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탈리아 최대 노동조합인 이탈리아노동연맹(CGIF)의 수산나 카무소 부문 대표도 저소득층 감세를 표방한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의 감세안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유럽 경제 전반에 비합리적인 세금제도가 많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급진적인 세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프랑스가 인두세를 줄인 것이 확실히 재계에 도움이 되겠지만 경제 전반의 임금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인두세는 극히 일부분이므로 더 강한 개혁이 나와야 한다"고 평가했다.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지도 최근의 감세에 대해 "수년간 몽유병 환자처럼 세제개혁에 지지부진하던 유럽 각국이 최근에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더 급진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유로존 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사회보장기금을 내라고 기업들에 강제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또 현재 유로존 대다수의 국가들이 순이익이 아닌 매출에 세금을 매기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순이익에 부과하는 것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좋은 방안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지적했다. 또 프랑스가 기자들에게 주는 시대착오적인 감세혜택과 독일과 이탈리아가 각각 야간노동자와 농부들에게 주는 세제혜택을 줄이는 등 혜택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분석했다.
또 이 같은 감세가 경제활성화로 이어져 세수를 확장시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유로존 각국이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국채 발행과 공공 부문 지출 축소로 상쇄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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