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5일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을 올해 핵심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몇 달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해 “정부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과제가 과감한 규제개혁”이라며 “우리 정부에서 올해는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규제개혁)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확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제처는 법 하나를 만들고 고치는데도 불필요한 규제가 들어가는 것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서 규제를 풀어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규제와 관련해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한다”며 “실제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리실에 규제와 관련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화의 정상화와 관련,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무조정실은 불독보다 더한 진돗개 정신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개혁이 올해 핵심 추진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은 시장의 압력을 받는 민간기업과 달리 가만히 두면 필연적으로 비효율과 방만경영으로 흐르는 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뿌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권위위와 법제처가 중심이 돼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하게 제정하고 공직사회에 온정적 처벌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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