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중점을 둔 서민우대금융 정책에 대해 단순한 외형 확대보단 금융소비자 역량을 키우는 등 내실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15일 내놓은 '금융포용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는 "현재의 서민우대금융은 외형적 확대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에 금융교육, 소비자의 자산형성 지원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는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 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우대금융상품이 나와있다. 모두 공적지원을 바탕으로 저금리로 공급하는 상품이다. 세 상품 모두 합쳐 지난달까지 모두 4조5,000억원을 서민들에게 대출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소액금융업에서 과다한 경쟁은 과대 부채 문제뿐 아니라 무책임한 약탈적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서민들에게 일방적인 대출이 아니라 금융교육,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을 위한 대출은 창업ㆍ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시중은행들이 만든 햇살론이나 새마을금고, 농협 등이 만든 새희망홀씨 상품처럼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금융회사들이 서민우대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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