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오는 25일부터 ‘불법대부업체 특별합동단속’ 실시

정부는 최근 불법사금융이 다시 기승한다고 보고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25일부터 국무차장(차관급)을 팀장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을 가동, 전국의 불법대부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TF는 국무총리실과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관련부처 합동으로 구성된다.

단속대상은 ▦뮤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초과행위 ▦협박과 폭행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행위 ▦신체적ㆍ심리적 위해를 가하여 권리구제신고를 저해하는 행위 등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되면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등록취소ㆍ영업정지ㆍ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사례 중 국민행복기금 피해구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의 구제절차를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