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실시된 미래부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과 국내 인터넷 업체에 대한 역차별 해소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를 두고 위원들과 미래부가 대립각을 세우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포문은 유성엽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유 의원은 "통신원가를 알아야 요금의 적정 수준을 알 수 있다"며 "미래부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못 내준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처음에는 "(원가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가 "SK텔레콤이 항소 중이라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위원들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지만 미래부는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미래부는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자료가 공개될지는 불투명하다.
인터넷 실명제와 포털 규제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포털 규제에 대해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는 약 75%에 이르는 검색시장 점유율과 온라인 사업으로 현대중공업과 시가총액이 비슷한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과도한 포털 규제로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구글은 방문자 수에서 2009년 50위에서 2013년 2위로 네이버를 위협하고 있고 유튜브는 점유율이 74%에 이른다"며 "국내 사업자의 손발을 묶어 해외사업자와 경쟁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ㆍ4분기 현재 이동통신 가계부채 규모가 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실물경제 위축으로 통화량이 많은 자영업자 연체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계형 연체자들이 통신부채를 갚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환 방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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