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 수수료 문제 경쟁촉진으로 풀어야

은행들의 각종 수수료가 대폭 인하되고 종류도 크게 줄어드는 등 수수료 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생발전 차원에서 은행들이 서민들에 대한 수수료 면제방안 등을 포함한 수수료 인하방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과다한 수수료 챙기기에 대한 논란도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이 마련한 수수료 인하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입출금과 계좌이체ㆍ환전 등에 따른 각종 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부 수수료는 없애기로 했다.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를 최대 50% 인하하는 것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수수료 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경우 일부 거래수수료가 면제되는 고객은 37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국가유공자,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에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은행들이 주요 수입원인 수수료 인하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금융거래와 관련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공생발전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과다한 수수료 수입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압박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수수료 인하는 은행 간 경쟁촉진 등 시장원리가 아니라 반강제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산망 유지 및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한 원가구조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나 자료도 없이 단지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 및 정치권의 압박을 받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금융 시스템이 포퓰리즘에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앞으로 은행 수수료를 비롯한 서비스는 경쟁촉진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통해 은행의 수수료와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필요한 경우 관련 법과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포퓰리즘 또는 일시적 여론 등을 근거로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할 경우 금융 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