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가 청년인턴이나 세제혜택 등 갖가지 지원방안을 내놓았지만 문제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수단이 과격해서는 안 된다. 일종의 쿼터제까지 강제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데다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근시안적 선심공약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자칫 젊은이들의 기대만 잔뜩 부풀려놓았다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벨기에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인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을 추가 고용하도록 만든 '로제타플랜'에서 아이디어를 구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벨기에 경우 일하기 싫어하는 저학력 청년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어서 고학력자의 눈높이 취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 실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모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마지못해 만든 일자리라면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나쁜 일자리는 일시적인 고용지표 개선이나 표심확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 의무할당을 이행했다는 모양새를 잡기 위해 기업들은 편법을 쓸 수도 있다. 결국 정부가 민간기업의 인력채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 감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가 나서 특정계층을 뽑으라고 규제한다면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이라는 사회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청년고용 확대가 기존인력 퇴출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젊은층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만 몰릴 경우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더 심각한 일손부족에 허덕일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책임 있는 정책정당으로서의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당장의 대증요법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창출되는 경제 사회의 구조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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