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결론

국토부 TF “안전성 미흡”...공사비 지원 등 리모델링 활성화 대안마련

국토해양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국토부는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건축ㆍ시공ㆍ구조ㆍ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친 결과 공동주택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분당ㆍ평촌 등 1기 신도시 입주자들의 모임과 리모델링 연합회, 리모델링 단체, 건설사 등은 오래된 신도시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할 때 수직증축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가구수의 10% 이상을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작년 말 토지주택공사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직증축 불허 방침을 내렸으나 리모델링 관련 단체와 건설업계, 정치권 등의 요구로 재검토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쳐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TF를 운영했지만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아파트의 구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허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께 마지막 리모델링 TF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정리한 뒤 이달 중하순께 TF 활동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만 종전 방식대로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에서 리모델링 공사비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