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3년간 자치구의 예산을 분석해 적정교부율을 산출,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19.8%인 자치구 조정교부율을 22%로 2.2%p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조정교부율을 2.2%p 인상하면 자치구는 2015년 기준 5,291억에서 585억 원 증액된 5,876억 원을 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자치구별로 약 40억 원 세입이 증액된다.
부산의 자치구 복지비 비중은 올해 기준 58.8%로 전국 평균 27.5%의 2.1배 수준이며,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등 재정 운용상의 재량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5대복지사업으로 부산시 자치구의 재정부담은 635억원이 증가해 재정 확충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부산시는 5대 복지사업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분이 4,139억 원으로 자치구의 부담 증가분 6.5배에 이른다.
부산시 관계자는 “본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부율을 인상하는 만큼,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보통교부세 교부액을 늘리는 고통분담 대책이 필요하고 자치구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번 조정교부율 인상(안)은 재원 이전을 통해 자치구의 재정분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조치이며, 부산시 의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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