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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9 등 긴급전화 통합 추진

현재 20여종에 이르는 국민안전 관련 신고전화를 4종 이내로 통합하는 방안이 연내 추진된다. 이는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부처 간 이견 등으로 통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안전처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신고전화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이 교수는 공청회에서 20여종의 긴급신고전화를 우선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로 나누고 각각 단일번호 또는 이중번호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 긴급신고전화로 미국의 911처럼 단일번호를 쓰거나 부처 간 이견 조정의 어려움과 비용 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119와 112 2종으로 부분통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반면 학교폭력신고 같은 비긴급신고전화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신고인 110으로 통합하거나 더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한 번호까지 추가해 2종을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이 중 긴급신고번호 체계를 112와 119의 이중번호 체계를 택할 경우 부처 간 조정과 비용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효과는 크게 떨어지게 게 된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하지만 112와 119 중 하나를 선택하기에는 부처 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이 교수는 전망했다.

한편 안전처는 부처 간 조정을 거쳐 112와 119 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여론 등을 종합해 이르면 연내에 긴급신고전화 통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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