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쇄신파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추진”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내 쇄신파인 ‘민본21’ 소속으로 정책 쇄신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법안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 복리후생, 상여금 등을 받도록 원사업주로 하여금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장기계약이나 계약갱신을 보장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한 규정을 포함시켰다.

또 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업무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포함한 서면계약의 의무화와 차별시정 신청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당정이 지난 7월과 9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 방안을 발표했지만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실효성 우려가 제기됐다”며 법안을 제정한 계기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28일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