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1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의 4인 각료회의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는 ▲국제평화, 안전유지에 명백하게 지장을 줄 경우 방위장비를 수출하지 않고 ▲평화공헌과 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이나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련이 있을 경우 수출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마지막 원칙에는 방위장비나 물건 등의 제삼국 이전은 사전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적용되면 여러 분야에서 무기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신문은 유엔이나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평화공헌·국제협력에 해당한다고 예를 들었다. 무기의 국제 공동 개발·생산, 석유 수송로 연안국에 대한 장비 수출 등은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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