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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주당 정권 핵심정책 자녀수당 폐지

일본의 여당과 야당이 민주당 정권의 핵심 정책인 자녀수당을 폐지하고 내년부터 과거 자민당 정권 당시의 아동수당으로 회귀하기로 했다. 4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 공명당은 3일 밤 열린 자녀수당과 관련한 협의에서 중학생 이하 자녀에게 1인당 월 1만3,000엔을 지급하는 자녀수당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원래 자녀수당은 9월부터 폐지하도록 돼 있지만 연말까지 이를 유지하되 10월 이후의 지급액은 0∼3세 미만 월 1만5,000엔, 3∼12세는 1만엔, 중학생에게는 1만엔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부활되는 아동수당은 중학생 이하 자녀에게 월 9,000엔을 지급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소득제한을 둬 연간 수입 960만엔(약 1억3천만원) 미만 가구의 아동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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