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20∼30대 남성 375명과 여성 375명 등 총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91명(78.8%)이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성별로 따지면 남성의 92%(345명), 여성의 65%(244명)가 이 제도 부활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하는 이유로 ‘나라를 위해 시간을 보낸 것이므로 당연하다고 본다’고 답한 응답자가 62.1%로 가장 많았으며, ‘군대에서 얻은 경험은 가산점을 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16.1%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 제도에 반대하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가산점이 아닌 다른 방안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33.3%), ‘전체 구직자를 놓고 볼 때 소수만을 위한 정책이다’(25.8%), ‘여성차별이다’(16.3%)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다만 군 가산점 제도에 반대하는 남성 가운데 이 제도가 여성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설문 참여자 가운데 절반 이상(58.1%)은 군 가산점 제도 이슈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남자만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는 데서 발생하는 불만’을 꼽았다. 남성의 61.3%, 여성의 53.9%가 이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가산점 제도가 부활하면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 남성의 대다수(92.8%)와 여성의 절반 이상(60%)이 아니라고 답했다.
지난 23∼24일 이메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포인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군 가산점 제도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수년째 같은 주제로 논쟁이 이어지는 이유는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데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영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바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므로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상수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군 가산점 제도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국민 다수도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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