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해법 제시한 여야 중진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에 앞장섰던 마이크 미쇼드 민주당 의원이 최근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주최한 '미국의 FTA 비준축하 리셉션'에 참석해 축하해주는 모습이 소개돼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대하더라도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되면 깨끗하게 승복하는 선진국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미쇼드 의원의 의젓한 모습은 한미 FTA 비준안을 정략의 대상으로 삼아 반대를 위한 반대에 급급한 국내 야당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몇 차례에 걸친 끝장토론과 마라톤 회의 등에도 불구하고 비준안 처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장기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참다 못한 한나라당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직권상정을 시도했으나 야당의 막무가내식 점거와 반대에 부딪혀 비준안 처리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러다가는 비준안 처리가 오는 12월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 차례 지적했듯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관련한 야당의 주장은 수많은 전문가들로부터 근거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둘러싼 논란은 시간만 허비하는 것인 셈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등 중진들이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야당의 반대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일 "한미 FTA는 이번에 처리되는 게 좋겠다"며 "ISD 문제는 일반적인 제도로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상임고문은 성명서를 통해 "야권은 당당히 표결에 응해야 한다"며 "요즘 민주당을 보면 스스로 죽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여론도 한미 FTA에 대한 찬성이 60%에 이르고 야당은 국회에 출석해 반대표를 행사하면 된다는 여론이 60% 가까이에 이른다"며 몸싸움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비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다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중대한 국익이 걸린 한미 FTA가 야당의 반대에 끌려 다니도록 마냥 내버려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