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4일 주요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과의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아 사회적 대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다만 추진하더라도 방법상 과도하거나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은 심리적인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투 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일감 몰아주기를 방어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이후 불합리한 기업 지배구조에도 손을 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성장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면서 “상호보완적으로 같이 가야 하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경제활성화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부처간 융합과 협업이야말로 경제부흥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속도감있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도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거래와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첫째로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줘야 하고, 둘째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셋째로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 공생의 기업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경제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원칙 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하고, 또 어떤 때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내달 초 방미 때 국제사회에 ‘서울 프로세스’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다자협력 방안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 공존번영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협력체제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과 양자조약을 통해 끈끈한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테러방지ㆍ원자력안전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달라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분야에서는 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영토 등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분쟁하고 갈등하는 ‘아시아 패러독스’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서울 프로세스는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사업중단에 대해 “북한이 지금까지 식자재 반입을 계속 막고 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는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세계 어느 국가가 북한에 신뢰를 보내겠는가. 개성공단은 예측 가능해야지만 지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서야 한다.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다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항상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도발위협 수위를 높이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지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해 경제협력과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임기 중에 풀어보겠다.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다”면서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고 정부부처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규직과 똑 같은 일을 한다면 비정규직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직무능력표준 시안을 만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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