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가 거론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 지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 적자의 규모는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 33조원, 그다음 정부에서 53조원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결국 이번에 개혁하지 못한다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증세 혹은 국채 발행밖에 대안이 없는데 둘 다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여쭤 봐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올해도 세수 결함이 10조원 정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증세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증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반면 김태호 최고위원은 무상복지 정책 논란을 언급하면서 증세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소득 수준 별로 (무상 복지) 혜택을 주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증세 없이 복지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복지 혜택을 늘리면서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세수가 3년 연속 ‘펑크’가 나는 상황에서 재정 보존과 밀접한 관련 있는 정책 과제에서 논란이 거세질수록 증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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