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 주민발의 성사기준 미흡

중복ㆍ주민번호 기재 오류 등으로 무효서명 발생…성사기준 1만명 미달

추진단체 “5일 보정기간 동안 추가서명 받을 것”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 심사 결과 중복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등으로 서명 1만4,000여장이 무효화 돼 주민발의 성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는 부족한 서명을 앞으로 주어지는 5일간의 보정기간 동안 추가할 계획이다.

14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지난달 20일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주민발의 서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청의 심사 결과, 유효 서명지는 약 7만1,000여장이었다.

당초 제출한 서명은 8만5,000여장이었지만, 이 중 1만4,000여장이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서울시 미 거주자 서명, 중복 서명 등의 이유로 무효화됐다.

주민발의 성사 기준은 서울 시민의 1%, 약 8만 1,885명으로, 현재 유효 서명수는 이 기준 보다 1만1,000여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본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명이 부족할 경우 5일 동안의 보정기간을 통해 추가 서명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1만5,000여명 정도의 서명 취합을 목표로 서울 전역에서 거리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