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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 가속

오바마, 이행법안 의회 제출<br>金총리도 "10월 국회처리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처리를 위해 가속을 붙이고 있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3일(미국시간)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한발 앞선 상황이지만 이 대통령도 이에 질세라 한나라당과 정부 부처를 통해 FTA 비준안 국회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직후 한나라당과 김황식 국무총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국회의 10월 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총리는 4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국의 비준시기에 맞춰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촉구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미국이 제출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국감이 끝나면 상임위 중심으로 너무 늦지 않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10월 비준안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야당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겉으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비준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제출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말씀은 없었지만 우리의 기본입장은 정상회담 이전에 비준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빨리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거기에 맞춰 가급적 빠르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 FTA는 미 의회가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오는 13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이행법안을 통과시켜 한껏 분위기를 고조시킨 후 우리 국회도 17일 국정감사 종료 이후 비준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나라당은 18~19일 국회 외교통상위 처리 후 28일 본회의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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