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시행자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400만원에 월 임대료 11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또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대학생 전세임대 면적을 넓힌다. 1인과 2인이 거주할 경우 각각 현행 40㎡, 60㎡ 이하 주택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과 70㎡ 이하 주택까지 허용한다. 3인 이상일 땐 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