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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사업철수 권고안을 무시하고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업종에서 사업을 강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는 기사가 본지 1면에 실리자 여러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전화와 e메일을 받았다.
'대기업의 잘못을 잘 짚어줬다'는 격려성 메시지가 많았지만 한편으로 '대기업이 너무 한다'는 울분형 의견도 꽤 됐다. 아이러니한 것은 말미에서는 대부분 동반위의 행태를 질책했다는 점이다. 마치 동반위를 성토하기로 짠 듯이 말이다.
이번 한전의 25.8㎸ GIS 입찰에 참여했던 A업체 관계자는 "동반위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올 초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GIS를 비롯해 저압ㆍ고압 배전반, 유기계면활성제에 대해 사업 강행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충분히 예상됐다는 얘기다.
B조합의 전무도 "적합업종 발표가 지난해 9월 말에 있었는데 선정 결과 공문은 무려 100일이 지난 1월 중순에 받았다"면서 "동반위의 행정 처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아직도 적합업종선정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 받지 못한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반위의 적합업종선정 사후 처리에 대한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동반위가 품목별로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철수 등 권고안 세부기준을 공표해야 하는 데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는 게 중소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떡의 경우 프랜차이즈 매장수 제한 등 구체적인 기준이, 플라스틱ㆍ프레스 금형은 진입자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어묵은 사업철수 및 사업축소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당연히 대기업들이 관련업종에서 제재 없이 그대로 활개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동반위가 적합업종 발표에만 급급한 나머지 실효성과 이행력을 갖추는 데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많다"며 "정운찬 동반위원장은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정작 실무진의 마인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중소업계의 중론"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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