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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성장엔진이 식어가는 가운데 고질적 경제위기 요인들이 재부각되면서 세계 최대부국을 꿈꾸는 '중국몽(中國夢)'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3일 개최한 데 이어 5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열고 성장둔화 시대의 새 경제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를 약 7%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양적성장 위주에서 질적성장 중심으로 무게중심으로 옮기는 방침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새로운 성장 청사진을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양회 첫날부터 나라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는 3일 골드만삭스의 파트너였던 로이 스미스 뉴욕주립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의 견해를 빌려 중국 경제가 자칫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0년대 일본에선 부동산 시장가격 거품이 붕괴하고 경제가 고사상태에 빠졌는데 지금은 중국이 경기둔화와 자산가치 거품 고조, 대출 증가 및 부실화 문제 등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스미스 교수는 "중국의 (경제적) 취약성은 일본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며 "많은 이들은 21세기에 미국을 대신할 강대국으로 중국을 꼽지만 개인적으로는 과거 슈퍼파워가 될 뻔하가 실패한 일본과 같은 결말을 (중국이)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경제에 타격을 입고 차이나드림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의 부채 급증과 은행권의 대출자산 부실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영자문 업체 맥킨지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의 총부채는 정부·기업·은행·가계를 통틀어 2000년 국내총생산(GDP)대비 121%였지만 지난해 중반에는 282%까지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빚더미에 오른 지방정부와 지방 공공기관의 재정부실 문제가 최근 부각되고 있다.
리 총리가 지난해 지방정부 투자기관 등에 대한 무조건적 신용보증을 줄이기로 하면서 해당 기관 등의 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했다. 중국 선전 지방 공기업인 카이사그룹만 해도 올해 수십억달러의 빚을 갚아야 하지만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그마저도 중국 정책당국 등이 경제의 병폐를 아직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중국 샤먼대 거시경제연구소가 최근 100명의 현지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가 중국 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를 꼽았다고 신화통신은 3일 전했다. 부동산 분야의 투자부진은 정부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경기회복을 저해한다는 내용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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