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페이고 법안을 당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페이고는 ‘번만큼 쓴다(Pay as you go)’의 약자로 법안 발의시 재원 확보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선심성 지출의 남발을 막을 수 있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페이고 법안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라며 물으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아직 페이고 원칙을 어떻게 법에 담을지 구체적인 ‘여당안’이 마련되진 않은 상태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페이고 원칙의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법안발의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지난 2012년 10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페이고 법안에 대해서는 의원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다”며 “현재로서는 기재위 심의대상안건에 페이고 법안이 빠져 있어 2월 국회 중에 법통과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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