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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방문해 '통일 구상'을 밝힌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가까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총 3명의 대통령이 독일에서 북한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다만 역대 대통령들의 선언이 모두 베를린에서 이뤄졌다면 박 대통령은 베를린과 함께 통일을 상징하는 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통일 대박'을 실현할 독트린을 발표했다.
◇대북지원부터 서울 초청까지=역대 대통령들은 '베를린 선언'을 통해 북한과의 협력범위를 넓히기 위한 제안을 해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3월7일 동서독 통일조약이 조인된 장소인 베를린 황태자궁에서 "북한이 원하는 어떤 분야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곡물을 비롯해 북한에 필요한 원료와 물자를 장기 저리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시 북한은 홍수 등 잇따른 자연재해로 식량난이 극심해져 200만~300만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는 실제로 베를린 선언 3개월 뒤인 6월 쌀 15만톤의 대북지원을 실시하며 협력지원 범위를 넓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2000년 3월 대북 경제지원과 남북 당국 간 협력, 특사교환 등을 골자로 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단계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이라며 "당장 통일을 추구하기보다 남북한이 화해· 협력하면서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기 전 북한에 미리 연설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연설 전날 싱가포르에서 남북이 비밀리에 접촉하는 등 사전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2011년 5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경제지원은 물론 다음해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북핵 포기) 진정성의 전제는 북한이 테러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라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박 대통령 역시 '드레스덴 선언'에서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구상을 발표했다는 점에서는 역대 대통령들과 궤를 같이한다. 이에 더해 박 대통령은 일방적인 지원을 넘어 △복합농촌단지 조성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 경제부터 다른 영역까지 남북이 함께 진행하는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특히 교류협력을 확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사용했다. 박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을 밝혀 국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28일(현지시간) 통일 방법론을 밝힘으로써 통일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통일구상' 결과는 천차만별=통일구상이 발표된 후 북한과의 관계는 역대 정권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일단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정권은 김대중 정부다. 연설 전부터 북한과의 사전접촉을 한 끝에 2000년 3월17일과 23일 남북이 각각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만났다. 베를린 선언 한달 후에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6월에 첫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연설은 북한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연설 하루 뒤인 5월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초대'라는 제안을 했는데 서로 차원이 다른 문제를 억지로 결부시키는 논법에는 불순한 기도가 엿보인다"고 밝혔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 연설 이후 쌀 지원까지 시행됐지만 같은 해 8월 5,000톤의 쌀을 싣고 북한 청진항에 입항한 '삼선 비너스호'가 8일 동안 억류되면서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이 무산되는 등 해빙 분위기가 깨지기도 했다.
권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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