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위험가중치 높인다

가계부채가 870조원을 넘어서면서 금융감독 당국이 후속대책으로 검토해온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25일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해 대출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절대량이 많더라도 구조가 좋으면 대내외 경기악화에도 버틸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당국은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 많은 것을 좋은 가계대출 구조로 본다.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리스크를 계속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만기 일시상환 방식은 전체의 40%에 달한다. 당국은 또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자산의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 불이익을 줘 대출을 많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 경우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할지 신규 취급액에만 적용할지에 대해 은행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가능한 한 추가 후속대책은 가급적 빨리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