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미얀마의 남은 과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주 역사적인 미얀마 방문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평화적인 시위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얀마 정부는 올해 초 인터넷 사용 제한을 완화하고 언론 검열 강도를 낮춰 앞으로 국민의 반대에 대해 관용적인 입장을 보일 것임을 입증했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가 범죄자로 규정한 언론인들과 반정부 인사들을 석방할 때 비로소 미얀마는 그들이 현재 자유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하는 '개혁의 빛(flickers of progress)'보다 더 나아가는 것이다.

지난 2일 미얀마 정부는 소수민족 반군인 샨주군(SSA)과 휴전 협정을 맺었다. 샨주군은 미얀마 내 주요 반군 세력 중 하나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버마 파트너십의 킨 오마르는 소수민족 반군과의 평화 협상은 소수민족들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감금돼 있는 미얀마 내 최대 소수민족인 샨족의 지도자인 우 쿤 툰 우의 석방은 미얀마가 민족 간의 화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미얀마의 개혁은 아직 이들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얀마의 정치범들은 여전히 비인간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유엔의 미얀마 인권 상황 특별보고관인 토마스 오제아 퀸타나에 따르면 지난달 인세인 감옥에서 15명의 수감자들이 그들의 인권을 위해 단식 투쟁을 벌였다. 그들은 가족을 볼 수도 없었고 의약품도 제공받지 못했다. 몇몇 수감자들은 창문이 없고 비위생적인 상태의 감옥에서 살아야 했다. 그들은 이를 '군견 독방'이라고 불렀다.

2009년에 체포된 버마 민주화의 소리(DVB)의 한 리포터는 양곤의 악명 높은 인세인 감옥에서 13년 형을 살게 되었으며 또 다른 리포터는 2009년 12월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미얀마 정부는 2일 진정성이 담긴 약속을 통해 서방 정부들에 깊은 인상을 줬다. 하지만 진정한 정치적 자유는 2,000여명에 달하는 정치사범들이 철창 속에 갇혀 있는 한 완결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