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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안전시설 보강 외면

신공항하이웨이, 통행료 등 연 2000억대 벌어도

경찰, 사고 초기대응 등 수사

영종대교를 운영하고 있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정부보조금과 통행료 수입으로 한 해 2,000억원대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교통안전시설 보강에는 외면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공항하이웨이는 지난 2013년 통행료 수입으로 1,218억9,000만원을 벌었다. 영종대교를 포함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서울∼공항 편도요금이 7,6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통행료 수입이 연간 1,000억원을 넘지만 신공항하이웨이는 매년 정부로부터 1,000억원 안팎의 보조금을 또 받는다.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보상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적용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신공항하이웨이에 지급된 정부보조금은 2013년 1,051억원을 포함해 2000년 개통 이후 2013년까지 9,648억원이다. 그러나 MRG 기간이 2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보조금 지급은 오는 202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확충에는 미흡함을 드러냈다.



실제 영종대교는 지형 특성상 해무가 자주 끼는 지역에 있지만 안개 발생시 차선을 따라 직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개등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개 상황을 알리는 대형 전광판도 대교 전후에는 설치돼 있지만 대교상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한편 인천 서부경찰서는 100중 추돌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영종대교 측이 안개 경고등 등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초기 상황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등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신공항하이웨이의 자체 재난관리안전대책 실무 매뉴얼, 근무일지, 시설 현황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시정거리 100m 이하 안개예보시에는 '경계' 근무에 돌입해 경찰청과 협의 후 교통제한을 가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매뉴얼대로 근무했는지를 확인하고 매뉴얼이 법적으로 강제성을 지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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