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무기한 연기돼 온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개최한다. 2차 회의도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을 청와대로 초청, 애로 사항들을 청취하며 관련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곧바로 답변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20일 청와대에서 열기로 하고 관계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올 초부터 대통령 주재로 바뀐 후
지난 3월 20일 1차 회의가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되고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전달돼 박근혜 정부의 국정 화두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하지만 4월 16일 허술한 안전규제와 민관 유착 등으로 세월호 참사가 발발한 이후 규제개혁은 상당 부분 동력을 잃어왔다.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분기 마다 열리기로 됐지만 2차 회의는 6월까지 일정 조차 잡지 못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2차 회의 역시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민간의 규제 문제들을 대통령이 장·차관들과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개방형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1차 회의가 끝장토론을 표방하며 7시간여에 걸쳐 진행돼 일부 효율성이 떨어졌던 점을 감안, 마라톤 회의를 지양하고 짜임새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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