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올 초 여야 간에 합의했던 국정감사 상·하반기 분리실시에 대해 시기를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감장에 재벌 총수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소환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민간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담당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이사 또는 해당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자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재벌 총수와 CEO는 원칙적으로 출석요구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는 해마다 9~10월 국정감사 때 정치권에서 대규모로 기업인을 불러다 질문도 안 하고 벌 세우듯이 군기만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팽배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10대 그룹의 한 총수는 지난해 국감 기간 기자와 만나 "정치권에서 재계를 길들이기 위해서 무조건 증인 채택부터 한다"며 "이럴 때마다 의욕이 떨어진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국감에서 과도한 기업인 소환으로 500여명의 기업 대표를 소환해 10% 정도만 질문을 하고 돌려보낸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상·하반기 국감 분리실시에 따른 중복소환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마당에 기업인들을 국감에 많이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기업들도 CEO는 몰라도 총수들은 제발 부르지 말라는 요청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당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필요하면 재벌 총수나 CEO도 국감장에 불러야지 왜 예외를 두려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물론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벌 주기식 기업인 소환은 안 되지만 대기업의 문어발식 골목상권 잠식이나 환경·노동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 총수나 CEO에 대해 출석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 초 여야 간에 합의할 때 상반기는 공공기관, 하반기는 정부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기로 해 상·하반기에 기업인 중복소환 우려도 거의 없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여야는 올 초 합의했던 상·하반기 10일씩인 국감 실시 시기를 놓고도 당초 "오는 23일부터 실시(새누리당)" "30일부터 10일간 실시(새정치연합)"로 맞섰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야당이 26일부터 1주일간 실시 방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7·30재보선을 염두에 두고 상반기 국감에 대해 미온적인데다 기업인 출석요구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상반기 국감 실시가 안갯속에 빠졌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총수와 CEO에 대한 배제 입장은 여당의 핑계일 뿐 새누리당은 실질적으로 상반기 국감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감 문제 외에는 대부분의 쟁점을 마무리 지어 조기 원 구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두 원내대표는 9~12월 정기국회 기간에만 가동되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중 월 2회 개최하고 역시 부정기적으로 열리던 정보위원회를 국회 개회시 매번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 여기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상임위별로 여러 개의 부처를 거느린 상임위는 법안소위를 분리해서 운영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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