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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의 차등 지급 방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6일 내놨다.
진 내정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기초연금에 관한 인수위원회 안(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조금 손해 보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연금 가입자의 역차별이 있다면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앞서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월 4만~20만원씩을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평균 소득 및 가입 기간에 따라 보다 적은 돈을 받게 돼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진 내정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이 더 장착돼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기초연금이 오히려 장애가 되는 걱정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당하는 등 진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4대 중증질환 치료비를 전면 급여화하겠다고 공약했었는데 이후 인수위에서 선택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면서 공약이 엄청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진 내정자는 "두 가지(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가 포함이 안 된다고 해 공약을 만들었고 대선 과정에서도 이를 누차 밝혔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공약 후퇴 지적이 이어지자 그는 "선거 캠페인과 정책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며 "캠페인에 맞게 짤막하게 쓰다 보니 자세히 설명을 못했다"고 말했다.
진 내정자는 0~5세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 지급된 현금을 다른 곳에 전용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바우처(voucherㆍ이용권)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술)에도 부과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진 내정자는 "음주 문제에 대해 국가가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음주 문화를 개선해 국민 건강뿐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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