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기구 원자력안전委 7월 설치

정부와 한나라당은 원자력발전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정부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장관급 기구인 원자력안전위는 당초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검토됐으나 당정은 세계적인 원전건설 증가와 안전성 강화 추세에 맞춰 대통령 소속의 설치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를 계기로 25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국내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점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회의에서 "원자력 선진국들은 원자력 규제기관을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거나 독립기관화하는 추세"라며 현재 교과부가 주관하는 원자력 안전규제와 진흥업무의 분리를 건의했다. 현재 원자력 발전을 운영하는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원자력 안전규제와 진흥업무를 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관계자는 "안전규제와 진흥을 한 곳에서 운영하면 안전진단에 대해 투명한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분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어 '원자력안전위'를 상임위원 2명, 사무처 100명 규모로 설치한 뒤 교과부 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통제기술원을 이곳으로 이관시키는 구상을 제시하면서 정두언 의원 등이 제출한 관련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도 요청했다. 현재 국회 교과위에는 정 의원 외에 민주당 김춘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홍남표 교과부 원자력안전국장은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같이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나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안전강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며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독립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 많은 여유도가 추가됨에 따라 실제 지진 저항능력은 설계시 고려된 것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은 원자력 안전규제와 진흥 및 이용이 정부 부처에 혼재돼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안전규제와 진흥 및 이용이 분리돼 안전을 확보하면서 이용하는 체제가 갖춰지게 된다"며 "원전안전 종합계획과 안전에 관한 연구개발, 심리 및 검사 등 안전규제는 원자력위원회로 이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