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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스토리] "바로잡기"vs"길들이기"… 총선앞둔 여야 '포털전쟁'

여 "공정성 위한 조치 필요"… 야 "재갈 물리기 우려 있다"

미방위서 포털 편향성 공방… 정무·안행위로도 확전 전망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새누리당의 전방위적 공세로 촉발된 포털의 편향성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의 '포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포털 길들이기'라는 비판과 함께 문제 제기의 근거마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포털의 편향성 문제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 대문에 저와 경쟁하는 사람(의 기사)은 크게 게재하고 제가 잘한 기사는 구석에 놓으면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며 "포털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포털의 높아진 영향력을 "슈퍼갑·빅브러더가 아니라 '오 마이 갓', 즉 대한민국의 신적인 존재"라고 비유했다. 여당은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 재갈 물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 기사를 제외하면 사실 부정적 기사는 야당이 더 많다.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자 비판에 날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미방위에서 시작된 '포털 전쟁'은 다른 상임위 국감을 거치면서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국감 증인 명단에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를 부르기로 합의했다. 여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포털 증인들을 불러 편향성 문제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포털 문제에 대한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빈약한 상태에서 설익은 비판만 난무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편향성의 근거로 '포털 모바일뉴스 분석보고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의미 있는 통계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많다. 정부·대통령에 대한 비판 기사까지 여당에 대한 비판 기사로 분류한데다 부정적·긍정적·중립적 기사에 대한 가치판단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점도 문제다. 비판 기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정부 기사를 제외하면 오히려 야당 비판 기사가 여당 비판 기사보다 많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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