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신규 임용된 검사 476명 중 329명(69.1%)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학부 기준)이다. 서울대가 175명(36.8%)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79명(16.6%), 연세대 75명(15.8%) 등이다.
‘스카이’ 출신 신규 검사 임용 비율은 2013년 73.3%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10명 중 7명 가량의 높은 비율이 유지되고 있어 ‘엘리트 위주 검사 선발’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기준으로도 160명 중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42명(2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 로스쿨(21명), 성균관대 로스쿨(16명), 고려대 로스쿨(15명)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사법연수원 출신 임용자는 316명(66.4%), 로스쿨 출신 임용자는 160명(42.6%)으로 파악됐다. 로스쿨 출신자들의 비율은 올해 40.5%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다.
이 의원은 “엘리트 위주 검사 임용만으로는 국민과 검찰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신규 임용자들이 다양한 계층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