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가짜 민생 규제완화 법안을 파상공세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홍원 총리까지 민생법안 촉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지만 이의 알맹이는 규제 완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을 대표적인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의료법은 민간보험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특혜를 주는 민간보험 특혜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은 강남 3구 투기를 조장하는 강남 3구 특혜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국회의 조속 처리를 당부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에 대해서도 “크루즈산업 육성법은 바다까지 놀음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행산업을 확산하는 반서민적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국민무시 독선 독주 방지 5대법안 △5대 신 사회위험 해결법안 △소득주도 성장 지원 법안 등을 새누리당의 대비되는 당의 ‘진짜 민생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9월 말 정부 예산제출 시점에 맞추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예산 반영·확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발표한다고 말했다.
‘국민무시 독선 독주 방지법’으로는 전관예우방지법과 관피아 방지법, 유병언 방지법 등이 있고 5대 신사회 위험 해결법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을 담았다. 또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를 내리는 ‘Up and Down’ 소득주도 성장법안을 강조하며 기초 소득 향상 및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의 적극 추진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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