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19일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부실 공공기관 퇴출 등을 골자로 한 공기업 개혁안을 공개했다.
김무성 대표는 인사말에서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65%를 넘어서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 개혁을 이뤄낼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공기업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새누리당이 공기업 부채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기업 개혁안에서 한국전력공사·코레일(한국철도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대 주요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채 급증과 방만 경영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주요 공기업에 대해 자회사와 출자회사 지분매각·인력감축·기능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기업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일감 몰아주기도 근절해 민간에 기회를 부여하며 회계감사기관도 정부가 지정하기로 했다.
우선 한전의 경우 68개의 자회사와 출자회사 중 46개사 지분을 우선 매각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3년 기준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한수원, 발전 5사)의 부채규모는 105조원에 달한다. 순자산 규모가 3조~4조원선 규모인 발전자회사들의 상장과 지분매각도 추진된다. 발전 5사를 3사 체제로 개편하고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판매시장의 민간 개방도 추진된다.
한국석유공사에 대해서는 캐나다 하비스트 NARL 정유공장의 조기매각을 통한 부채 정리와 함께 민간 기업과의 컨소시엄 확대를 통한 신중한 자원개발 투자를 제안했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대표적인 해외 자원 부실투자 사례로 꼽히는 하비스트 NARL 정유공장의 경우 최근 미국계 상업은행에 헐값에 매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양측은 매매대금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인수가(9억3,000만 캐나다달러)의 10%선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서 석유공사와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46개 광물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한국광물자원투자공사도 부실화된 사업장의 지분을 국내 업체에 조기 매각할 것을 권고했다.
LH는 지난해 말 부채 규모가 142조원 이상으로 심각해 토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지난 2005년 공사로 전환된 뒤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인력 10% 감축, 인건비 동결, 자산매각과 함께 모든 노선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6개 자회사 중 인천공항철도를 우선 매각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돼온 민자역사도 13개사의 출자지분을 매각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기능은 떼어내고 2017년까지 고속도로 운영과 유지관리 조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본사 부지와 휴게시설 운영권, 출자회사(한국건설관리공사·서울춘천고속도로·부산울산고속도로) 지분 등도 매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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