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복지지출 수준, OECD 34개국 중 32위

한국이 아동복지에 투입하는 씀씀이가 극히 적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2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연·김미숙 연구원의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아동복지예산은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0.25%, 보건복지부 예산의 0.6%에 그쳤다.

아동복지의 대상도 협소해 6살 이상의 일반아동은 아예 빠져 있다. 때문에 한국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자리에 머물렀다.



200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였지만 한국은 아동복지지출이 전혀 없는 터키(0.0%)와 미국(0.7%) 다음으로 낮은 0.8%에 그쳤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32위였다.

연구진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은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요보호아동이나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서비스에 쏠려 있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아동복지지출을 꾸준히 늘리고 복지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