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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 낙마에 박근혜 깊은 고민, 시간에 쫓기고…

4일까지 조각 인선 데드라인<br>총리 지명권 보장 힘들 수도

'김용준 자진사퇴'로 국무총리와 장관을 인선할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될 딜레마에 빠졌다. 총리와 장관 인선을 제 시간 안에 마치려면 제청권의 실질적인 보장이 힘들고 제청권 보장 약속을 지키려면 후보자 지명 시한을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이 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선을 완료해야 하는 시한은 오는 2월4일까지다.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므로 대통령 취임식 전인 2월24일까지 모든 인사청문 절차를 끝내려면 적어도 2월4일까지는 후보자 명단을 확정해야 한다. 이에 더해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는 형식을 취하려면 그보다 하루 전인 2월3일에 총리 후보자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다. 당연히 장관보다 총리를 먼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총리가 단순히 당선인에게 국무위원 임명을 요청하고 당선인이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만 갖추는 것은 실질적인 제청권의 보장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 인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새 정부 각료를 인선할 수 있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당선인의 의중대로 구성된 장관 후보자들을 총리가 그대로 받아들여 다시 당선인에게 요청하는 것은 실질적인 보장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미 인수위 내에서는 장관급 인선 후보자군이 좁혀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낙마가 없었다면 협의할 시간이 있었겠지만 지금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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