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보금자리 4곳 선정] 기존 보금자리 사업은 어떻게

토지보상 안돼 지지부진… 본청약 일정도 줄줄이 늦춰져

'지구지정은 착착, 사업은 지지부진'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이번 5차 지구 4곳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총 4차에 걸쳐 17곳이 지정됐다. 하지만 지구지정 실적과 달리 토지보상 미비 등으로 사업진척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가운데 토지보상이 완료된 곳은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지구와 서울 서초지구 등 2곳이 유일하다. 같은 시범지구인 고양 원흥, 하남 미사지구의 보상은 각각 80%,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차 지구는 SH공사가 시행하는 서울 세곡2지구와 서울 내곡지구의 보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LH 등이 시행하는 경기도 소재 나머지 지구는 보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3차ㆍ4차 지구도 마찬가지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토지보상이 더딘 것은 LH의 재정난과 함께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민과 보상협의가 잘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추진과정에서 잡음이 불가피하다.

보상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본청약 일정도 줄줄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본청약이 진행된 곳은 서울 강남지구 A2블록, 서초지구 A2블록뿐이다.

나머지 지구도 예정대로 본청약을 진행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지만 토지보상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시범지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하남 미사지구는 지난해 6월에 시작돼야 할 토지보상이 12월 말로 6개월 이상 늦어진데다 원주민과의 보상 갈등으로 올해 9월로 잡혀 있는 4개 단지의 본청약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기본 보상 일정이 오는 10월에야 끝나는데다 수용재결 절차에도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사전예약을 마친 단지들의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올 4월로 예정됐던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전예약도 미루고 있다.

후속일정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보금자리주택 입주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미 사전예약을 진행한 시범지구와 2~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후속절차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분양 및 입주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현재 국회 계류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민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개정안에는 민간의 보금자리주택 참여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며 "사업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