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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해양국 권한 대폭 확대

시진핑 취임 앞두고 조직개편 밑그림

오는 3월 시진핑 총서기의 국가주석 취임을 앞두고 중국 정부조직 개편의 밑그림이 나오고 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에 대응해 국가해양국의 권한을 확대하고 식품안전 감독체제도 개편한다.

24일 중국 유력잡지인 '재경'은 26~28일 열리는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8기 2중전회)에서 이 같은 국무원 구조개혁과 조직개편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정부(행정안전부에 해당)의 사회관리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 반부패정책을 강화한다. 또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와 식품안전감독기관을 통합해 '시장질서감독총국'를 설립한다. 국가해양국도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자주권을 확대하고 해양종합관리 권한을 부여해 주변 국가와의 영토분쟁에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철도부와 교통운송부가 통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재경은 예측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했던 에너지ㆍ문화부ㆍ금융부 등의 대부제 전환은 점진적 개편이라는 원칙 아래 이번에는 실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6일부터 열리는 18기 2중전회에서는 국가 최고지도자와 중앙정부 각부 부장(장관), 정치협상회의 지도부 등이 선출된다. 예정대로 국가주석은 후진타오에서 시진핑 총서기로, 총리는 원자바오에서 리커창으로 넘어간다. 국가부주석은 리위안차오 전 중앙조직부장이 유력한 가운데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와 박근혜 대통령 취임특사로 방한하는 류옌둥 국무위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외교ㆍ안보 라인은 양제츠 외교부장이 외교담당 국무위원으로 승진하는 가운데 외교부장에 일본통인 왕이 대만사무판공실 주임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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